2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2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취약계층 위주로 지급하기로 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정상 어렵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대책'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 확인만을 통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선별 방식이라기보다 피해를 많이 본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집중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선별 지급 시 대상 선정에 많은 행정 비용과 시간이 들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마스크 5부제 시행 사례를 거론하며 "지난 3, 4월에 비해 정부의 행정 자료와 전달체계,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하는 이유는?
이재명, 전 국민 보편 지급 주장

미취업 청년에게 50만 원 일시금 지급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 9000원)인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관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에 지급한다? 전국민 지급?

이어 "(추경으로 마련될) 7조 원대 중반을 전부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한다"며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상자 통보는 완료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맞춤형 재난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2차 재난 지원금 (예상)

지원금액은?

1차와 같이 세대에게 지원할 가능성이 높고 세대당 20~ 3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현금이 아닌 기존과 같이 지역 상품권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기간은?

기존과 같이 발급 이후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할것으로 1차와 동일합니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기준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대상은 중위 소득 기준으로 50~ 70% 이내로 지급을 예상합니다. 

 

지급 방식은?

① 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② 선불카드 방식을 기준으로 지급을 예상합니다. 이는 기존 1차 지급 방식과 동일하네요

예를 들어 경기도의 지역 화폐 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사용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먼저 사용하고 지급액 만큼 청구액 차감하는 방식 입니다. 

 * 경기지역화폐카드 미사용 시군(김포, 시흥, 성남)은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 방식 사용 
 * 선불카드 방식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필요 서류는?

재난 기본 소득 방문 신청시 필요 서류는 신분증만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과 모바일 신청시에는 미성년자만 대리신청 가능하네요. 배우자와 성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괜찮을까?

김 실장은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좋고 여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가 있고,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거의 4주 동안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이 0.01 정도 되고, 강남 4구는 4주째 0"이라며 "평균적으로, 추세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일부 유형 주택의 경우에는 튀는 부분도 있다"며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선별 대책들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함께할 때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19에 대한 두 번째 긴급 재해 지원 자금을 "선택적으로 지불」로 결정했습니다 -19 (코로나 19).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모든 지불이 이루어진 후 선택적 상환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6 일, 당, 정부, 정부 7 조원 가운데 제 4 차 보정 예산 (추경)을 조직하고 결제를 포함하는 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코로나 19)에 대한 긴급 공공 경제에 대한 포괄적 인  대책을 강구했다.  재해 보조금.  코로나 19의 확산의 영향을받은 불우 중소기업 경영 자나 저소득자를위한 선택적인 지원 방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선택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 감소에 기초한다.

2차 재난지원금
   청와대 비서실 장의 금상 성 (김상조) 씨는 8 일 "소득 확인 절차없이 결제 방법을 모색하고있는 중이다. 추석까지 전액을 지불하고는 말할 수 없지만 상당한 지불을  수행 배송 시스템에 임하고있다. 적어도 제목의 통지는 완료 될 예정입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선택적인 지불이 복지의 사각 지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같은 논의는 초기 긴급 재해 지원금 지급 초기에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두 가지 기준을 검토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 가구를 선택하고 지불 계획과 전체 인구 지불 계획입니다.  결국 전액을 지급하기로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나라 살림 연구소는 3 월에 제안을 검토 할 때 "국민의 복지의 형태로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일인당 40 만원이 균등하게 지급된다. 고소득자에 제공되는 재해 원조 자금을  선택적으로 회수 할 필요가있다. "그렇게함으로써 코로나 19의 경제적 피해자를 훨씬 효율적으로 스크리닝 자기 검역을 포함한 모든 간접 피해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 지불 후 선택적으로 반환으로 새로운 유형의 선택적 복지 방법이 제안되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이 두 번째 긴급 재해 보조금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있다.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의 최 현수 연구원은 "첫 번째 긴급 재해 보조금이 지급 될 때 논쟁 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산업 간  산업 내 중소기업의 소유자와 저소득 근로자 사이에 주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최 위원은 "보편적 인 지불 후 구분과 상환 방법을 취하면 결제 시간을 단축하고, 심사에 필요한 대화의 시간을 벌 수있다. 그 결과, 선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