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7조 원대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추석 전에 집행한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정청 회의에서는 일단 코로나19로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선별지급한다는 원칙만 확정했습니다.또 이를 위해 7조 원 규모의 4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재난지원금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고, 또 선별지급을 할 경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 범위와 관련해서는 대략적인 합의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액수 미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무래도 그 기준이 발표되면, 불공정 시비가 일 것을 우려해 좀더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되는지 혹시 정부에서 구상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4차 추경예산안 7조 원대 중반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크게 지원대상으로 3가지로 나눴습니다.
우선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생계 유지가 어려운 무급휴직자나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도 포함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개 업종이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인데, 가령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정부는 최대한 서둘러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엔 현금만 주는 게 아니라면서요? 패키지 지원이란 말도 나오던데 설명해주시죠
노래방이나 PC 방 등 영업을 금지한 업종의 경우에는 손실을 일정부분 보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 세제혜택은 물론 임대료 지원, 전기요금과 세금 납부유예 조치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금융지원 대책 등이 포함된 패키지 민생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여당에서는 월 통신비를 하다못해 월 만원이라고 할인해주는 등 혜택 계층을 최대한 넓힌다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지원책 중 하나라도 받는 국민의 수를 뽑아본다면 국민의 50%, 250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민 지급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동안 열심히 주장해왔는데, 일단 오늘 한걸음 물러섰어요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해 배신감이 불처럼 일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결국 선별지급을 수용했는데요

유력 대선주자라고 하지만 이 지사가 경기도 지자체장이고 원외에 있다 보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정부 정책에 대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이런 모습이라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존재감을 유지하는 전략입니다.이에 대해 이낙연 당대표 역시 선별지급으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인데, 대선주자 1, 2위의 이같은 정책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정책 경쟁은 국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 자칙 여당에만 관심이 쏠릴 수 있는 만큼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인 정책 대결에 나서주면 더 좋을 듯 합니다.